교수학습 과정안

2009-12661

교육학과 장인하

1. 주제

- 과목: 고등학교 「법과 정치」

- 수업 단원

Ⅱ.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2. 정당 정치와 선거

02. 선거와 민주 정치 中 대표 결정 방식

2. 대상

- 고등학교 2학년

3. 수업 시간

- 50분

4. 학습 목표

- 다수대표제와 소수대표제, 비례대표제의 정의와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다수대표제와 소수대표제, 비례대표제의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다.

- 다수대표제와 소수대표제, 비례대표제에 따른 투표 결과를 분석할 수 있다.

5. 수업 구성의 방향

본 수업 구성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학습자들이 투표제도를 단지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제도에 따라 투표 결과가 상이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한 수업 방식으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가상의 투표를 진행하는 것을 채택함으로써 수업에 대한 흥미와 투표제도에 따른 투표결과의 차이를 더욱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적으로 「법과 정치」 교과에서는 다양한 제도와 각 제도의 특징을 배운다. 그런데 학습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가르침에 있어 이를 사회 현실의 맥락 속에서 전달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이러한 사회 현실이 학습자 개개인의 직접적인 경험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것은 쉽지 않다. 학습자들이 정치와 법 제도가 작용하는 사회 현실을 언론 등을 통해 간접 경험하는 것을 넘어 직접 경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수업에서는 가상의 투표 상황을 설정하고 학습자들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자 자신이 직접 경함한 투표 행위의 결과와 투표 제도의 특징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경험할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수업의 설계는 학습자의 직접 경험 속에서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시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구성주의 이론에 기반한 교수 설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업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가상의 투표는 현재 존재하는 수업 매체(소크라티브)을 활용하여 수업 중에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상 투표’에 입각하여 투표 제도를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수업에서의 중심적인 교수 활동이 구성주의 이론에 기반하고 있다면, 전체 수업의 설계는 가네의 9가지 ‘수업의 사태’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 가네의 수업의 사태는 “행동주의와 인주주의의 원리의 절충주의적 입장”(박성익 외, 2015;138)에 기반하여 구성되어 있다. 본 수업의 핵심적인 활동이 구성주의적 입장에 기반한다고 하여 학습자의 경험과 맥락을 강조한 수업 설계가 이루어졌다. 이에 전반적인 수업 설계에 있어 행동주의와 인지주의적 관점을 담은 가네의 수업의 사태 이론을 활용하였을 때 구성주의적 수업 설계의 한계 지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요컨대 구성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수업 설계에서는 해당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들이 수업에서 다룬 개념과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9가지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제시된 가네의 수업의 사태가 그 난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6. 참고 문헌

박성익, 임철일, 이재경, 최정임. (2016). 교육방법의 교육공학적 이해(5판). 파주: 교육과학사.

7. 수업 지도

수업사태	실행
주의 획득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에서 총 몇 번 투표를 하는지 질문한다. -총선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투표용지(지역구 투표, 비례대표 투표)를 사진으로 제시한다. -총선에서는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 투표, 총 두 차례 투표를 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학교가 있는 지역구 의원(다수대표제)과 주요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비례대표제) 투표 결과를 제시한다. -한국은 소수대표제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소수대표제를 실시하는 독일의 특정 지역구 투표 결과를 추가로 제시한다.
수업 목표 알리기	-수업 목표를 제시한다.
선수 학습 회상	-OX 퀴즈를 통해 지난 시간에 배운 선거의 필요성과 선거구제에 대한 이해를 확인한다. -소크라티브 앱을 활용하여 답을 하도록 한다. Q1. 소선거구제는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을 활성화하는데 적합한 선거구제이다. (답: X) -Q2.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유권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정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답: X)
자극 자료 제시	○자극자료 제시 방법 -수업 진행 중에 학습자가 직접 채워넣을 수 있는 학습지를 배부한다. -다수대표제, 소수대표제, 비례대표제를 설명한다. -PPT를 활용하여 각각의 투표 방식을 설명한 뒤, 도식을 통해 세 투표 방식의 특징을 비교하여 제시한다. ○조별 활동 전 설명 -지역 대표는 우리의 대표인 후보자인 사람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비례 대표는 후보자에 대해서가 아니라 정당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강을 가진 정당에 대해 투표를 하는 것인데,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수를 배분받게 된답니다. -지역대표의 선거제도는 “한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대표자의 수”에 따라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소선거구제란,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자만을 선출하는 제도를 말해요. 한국의 경우 아까 우리 예로 들었던 성북을에서 기동민 후보 한 사람만 당선된 것처럼,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따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1명을 어떻게 선출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대표 결정 방식인데요. 이 소선거구제는 주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 1명을 당선시키는 “다수대표제”와 결합합니다. -이 다수대표제는 다시 상대 다수 대표제, 절대다수 대표제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상대 다수 대표제란 투표율에 상관 없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되는 것, 절대 다수 대표제는 가장 많은 표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면 당선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경우 1,2위를 한 후보끼리만 다시 선거를 하는 결선투표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반면 중·대선거구제는 이와 달리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를 말해요.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2명 이상의 후보자를 뽑는 대표결정방법인 소수대표제와 결합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후보자를 당선시키는 것은 소선거구제, 그리고 다수대표제, 하나의 선거구에서 두 명 이상의 후보자를 당선시키는 것은 중·대선거구제, 소수대표제입니다. -비례 대표의 경우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정당에 대해 투표하는데, 정당의 특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수를 배분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고, 이 때 대표는 정당 득표율로 결정합니다. ○조별 활동 후 설명 -각 대표 결정 방식의 방법대로 어떤 후보자가 당선되는지 알아볼게요.우선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한 명의 후보자가 당선되는 상대 다수 대표제를 채택한다고 했을 때 어떤 후보가 당선될까요? -해당 내용을 학습지 빈칸에 적어주세요. 네, 맞아요. 가장 많은 득표를 한 1번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이 때, 당선된 후보의 대표성은 어떠한가요? 즉, A후보는 몇 %의 지지를 받고 당선되었나요? 그렇죠. 1번 후보는 45%의 지지를 받았고, 우리 지역구의 45%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때, 몇%의 표가 ‘사표’가 되었나요? 사표란, 당선자가 획득한 표를 제외한 나머지 표를 의미한다고 저번 시간에 배웠지요? -네, 맞아요. 이 때 우리 지역구 유권자 55%의 민의는 정치에 반영되지 못했어요. 따라서 반 이상의 유권자의 민의가 반영되지 못한 것이죠. -상대 다수 대표제의 경우 “사표가 많이 발생하며, 후보자의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그리 인기 있는 후보가 아닐 경우, ‘내가 이 후보를 뽑아 봤자 당선이 되지 않을 텐데, 내 표가 사표가 되느니 그나마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를 뽑자’는 마음으로 최선이 아닌 차선책을 뽑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장점도 존재하죠.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된다는 것, 굉장히 간단한 방법 아닌가요? 따라서 “선거 운영이 쉽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란, 주로 ‘주요’ 정당에 소속된 경우가 많은데, 주요 정당에 소속될수록 국회의원 수의 다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겠죠. 우리 현실의 예를 들어 볼게요. 음 우리나라의 경우 이번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의 의석 수가 많죠. 소위 ‘주요’ 정당이라고 할 만해요. 이 정당에 소속된 의원은, 국회에서 의사 결정을 할 때 같은 뜻을 하는 동료들이 많겠죠? 따라서 나의 의견에 힘을 실어 줄 사람들이 많으니까, 안정적으로 법률을 제정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곧 장점이 되겠죠. 따라서 장점으로는 “주요 정당 후보자의 득표 가능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정국이 안정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절대다수 대표제를 실시한다면 어떤 후보가 당선될까요? 이 선거 결과에 따르면 어느 후보도 과반수의 득표를 하지 못했어요. 이 경우엔 어떻게 하죠? -맞아요. 1, 2위 후보자 간의 결선 투표를 진행해서, 과반수의 득표를 한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지요. 이 때, 두 후보자 간의 경쟁이니까, 당선된 후보는 무조건 과반수, 즉 50% 이상의 지지를 획득하겠지요? 따라서 상대 다수 대표제에 비해 당선자의 “대표성”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상대 다수 대표제와 다르게, 1,2위간 선거를 한 번 더 해야 한다는 점에서 선거 운영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자, 이제 소수 대표제의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소수 대표제는 2인 이상의 후보를 선출하는 것을 의미했지요? 간단하게,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두 후보를 선출한다고 하면, 어떤 후보가 선출될까요? 기호1번과 2번이 당선이 되죠. 그러면 이 때 당선된 후보의 대표성은 어떠한가요? 당선자는 몇%의 지지를 받고 당선되었나요? -좋아요. 이 75%라는 수치는 앞서 이야기한 상대 다수 대표제나 절대다수 대표제의 후보자에 비해 높은 지지율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사표 발생도 적어요. -뿐만 아니라 기호 2번 후보의 경우 30%의 지지율만 가지고도 당선될 수 있었는데, 이는 소수 대표제 하에서는 소수의 지지를 얻은 지도자도 비교적 쉽게 국회에 진출할 수 있음을 의미해요. 이 또한 장점에 해당 되겠지요. -하지만 이번 투표 경우에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2명의 후보를 당선시키는 방식을 채택했는데, 실제로는 조금 더 복잡한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냥 한 명,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사람을 선출하는 다수 대표제에 비해 선거 운영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문제로 비용을 언급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반장 선거나 우리 방금 한 모의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투표수가 그리 많지 않다보니 소수 대표제를 하든, 상대 다수 대표제를 하든 비용의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실제 투표수가 어마어마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조금만 선거 방식이 복잡해져도 정말 많은 비용이 든답니다. -이번엔 비례대표 선거 결과를 분석해 봅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우리 정당에 대해 투표했었죠. 어느 당이, 몇 석의 의석수를 가지게 되었나요? -가당이 10석, 나당이 5석, 다당이 3석, 라당이 2석을 가지고, 나머지 사사당과 반반당은 의석을 배분받지 못했습니다. 이 때 총 4개의 당이 의석수를 배분받게 되었지요. -이 때, 몇%의 표가 ‘사표’가 되었나요? 5%의 표가 사표가 되었습니다.사표가 아예 존재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적은 수의 사표가 발생했지요. -그렇다면 이 결과를 참고하여 비례대표의 장단점을 살펴볼까요? 3% 미만으로 적은 비율의 득표를 하지 않는 이상, 비례대표제에서는 득표율 만큼의 의석수가 배분되므로, 사표가 가장 적게 발생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 정당 후보의 가능성도 비교적 높은 편이지요. -하지만 많은 정당이 있을수록 그만큼 의견 충돌도 많겠지요? 따라서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고, 선거 방식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도마다 소숫점 단위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몇% 이상의 득표까지 의석수를 배분할지가 달라지거든요. -또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우리 선거처럼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유권자는 정당에만 투표를 하고, 정당이 선출한 비례대표의원을 순서대로 배분하는 방식이에요. -따라서 유권자는 정당만을 뽑을 뿐, 그 정당의 의원까지 결정할 권한은 없어요. 그러다보니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수 있고, 따라서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답니다.
	○조별 활동 전 설명 내용 정리
	각 대표결정방식의 의미	후보자 다수대표제 소수대표제 “1” “중대선거구제” “소선거구제” “2명 이상” 상대다수대표제 절대다수대표제 “단순” “한 표”			정당 비례대표제 “정당” “비례” 폐쇄 개방 “정당” “당선순위” “당선순위”
	○조별 활동 전 설명 내용 정리
	각 대표결정방식의 장단점		다수대표제		소수대표제	비례대표제
			상대	절대
		장점	“쉽고 간편” “주요정당” “정국 안정”	“대표성”	“소수” “의회진출” “사표”	“사표” “군소정당”
		단점	“대표성” “사표”	“복잡”	“정국혼란 가능성”	“군소정당” “정국혼란” “복잡” “다양”
학습안내 제공	-각 투표제를 설명할 때, 국가별로 서로 다른 투표제를 적용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해당 국가의 투표 결과를 사례로 제시한다.
수행 유도	○가상 투표(소크라티브 앱 활용) -소크라티브 앱에 가상의 당과 후보를 미리 설정해 놓는다.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가수나 연예인들을 후보로 하여 투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한다.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소크라티브 앱에 접속하여 투표를 하도록 한다. -다수대표제‧소수대표제의 사례로 활용하기 위한 투표와 비례대표제의 사례로 활용하기 위한 투표, 총 두 차례의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결과를 PPT로 정리하여 칠판에 띄어놓는다. ○활동 전 개념 확인 -지역구 투표 전, 지역구 투표 종류에 무엇이 있는지 질문한다. -절대 다수대표제와 상대 다수대표제(50%), 다수대표제와 소수대표제의 핵심적인 차이(1명 선출 or 다수)를 설명한다. -지역구 투표와 달리 비례대표는 정당에 투표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비례대표에서의 투표 결과 산정 방식을 한번 더 설명한다. ○가상투표 결과(예시) -지역구 투표 유효 투표수: 40표 득표수 기호 1번: 18표(45%) 기호 2번: 12표(30%) 기호 3번: 10표(25%) -비례대표 투표 유효 투표수: 40표 득표수 가당 20 (50%) 나당 10 (25%) 다당 5 (12.5%) 라당 4 (10%) 마당 1 (2.5%) 사당 0 (2.5%) (3% 미만 득표 정당은 의석수를 배분하지 않음) 의석수 배분 결과 총 의석수: 20석 가당 10석 (50%) 나당 5석 (25%) 다당 3석 (12.5%) 라당 2석 (10%) (다당에 남은 한 석 배분-> 2.5-> 3석) ○투표 결과 분석(조별 활동) -투표 결과를 분석하는 활동지를 나누어준 뒤, 조별로 활동지의 질문에 답하도록 한다. -활동지는 다수대표제, 소수대표제, 비례대표제 각각에 따라 투표 결과를 산정하도록 구성한다. -조별 활동이 마무리되면, 활동지의 답을 확인한다. -활동지 답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적극적으로 하여 대답을 유도한다.
피드백 제공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투표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설명한다. -양당제와 다당제에 적합한 투표제도가 각각 무엇인지 질문을 하여 투표제도의 특징과 장‧단점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수행 평가	-실제 총선에서의 지역구 투표 결과와 비례대표 투표 결과를 제시하고, 해당 투표 결과에 따르면 각 정당이 각각 몇 석의 의석을 얻게 되는지를 분석하는 과제를 제공한다. -과제에는 투표 결과를 산정하는 간단한 단답식 문항에서부터 각 투표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서술형 문제를 포함한다. 각 문항의 배점을 달리하여 기본적 내용에 대한 이해와 심화된 내용에 대한 이해 수준을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파지와 학습의 전이 증진	-각각의 투표 제도의 특징을 비교한 PPT를 다시 띄우고, 빈 칸에 들어갈 말을 맞추어보도록 한다. -과거 한국의 총선 결과를 제시하고, 한국의 투표제도의 어떤 특징이 현재와 같은 정당 질서를 야기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다. -질문1. 한국의 양당제적 특성은 어떤 투표방식과 연관이 있을까? -질문2. 사표가 많은 절대다수대표제는 한국의 정당 질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지역주의와 관련해서 생각해보자.

7. 활동지

-수업 내용 설명 활동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