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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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2011-12639 이승현

I. 개요

□ 수업 제목: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 과목, [학생과 노동인권] (가칭)

□ 학습 대상: 고등학교 1학년 학생

□ 수업 시간: 90분 (블록타임제 기준, 2시수)

□ 학습 목표 :

1. 고등학생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적 보호를 알고, 해당되는 법조문을 해석할 수 있다.

2. 근로상황 예시에서 노동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적법한 수정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 학습 상황 :

1. 30명 좌우의 교실 규모, 5명 1조 자리 배치

2. Powerpoint, 동영상 시청 가능 (필수)
각 학생이 스마트 기기로 Socrative 앱 사용 (권장)

II. 수업 청사진

수 업 과 정	수 업 내 용
주의집중 획득	근로기준법 주요위반 사례를 다룬 광고동영상을 함께 시청한다. 동영상 시청 이전, 동영상의 어떤 부분이 부당함을 느끼게 하는지에 대해 집중하도록 요청하여, 학생의 인지적 작용을 촉진한다. 학생들의 근로현장 부당경험을 공유하며 공감을 유도한다. 학생의 반응에 대해 질문한다. 어떤 부분이 학생으로 하여금 부당함을 느끼게 하는가? 혹시 당연히 여겼던 부분이 있다면(특히 임금 꺾기와 같이 일반화된 위반사례) 오개념임을 인지시킨다. 근로자로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모든 사업주에 대해 힘을 가진다는 사실을 간단히 언급하면서 학습목표 제시로 넘어간다.
학습목표 제시	학습목표를 PPT로 제시하여, 교사가 읽고 설명한다. 추가적 학습동기 부여를 위해, 야간/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사례와 주휴일 수당 미지급사례를 든다. 만일 적법하게 지급되었다면 얼마를 더 받는지에 대해 학생들에게 제시하며, 법적 권리를 알아야 보장받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사전자극회상	[진로와 직업] 교과서의 [II. 직업세계의 이해]에서 배운 직업관 개념과 연계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특히 직업목적으로서의 ‘정당한 대가’를 부연하여 노동인권 및 노동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노동법 및 노동현장에 대한 사전지식을 확인하여, 수업의 연착륙을 도모한다. 근로조건(업무내용,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에 집중하여, 근로경험이 있는 학생에겐 간략한 발표를 부탁한다. 발표에서 드러난 근로조건의 영역에서 근로자가 받는 법적 보호에 대해 아는 내용이 있는지 질문한다.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오개념 혹은 위법사항을 지적함과 동시에 판서하고, 수업 말미에 활용한다.
자극제시	근로기준법, 청소년고용노동교육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다음의 사항을 제시한다. 근로시간 - 권리로서의 근로시간 (꺾기) - 청소년 근로시간한계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동의, 추가수당) 휴게시간 및 휴일 - 의무적 휴게시간, 휴게시간 계산법 - 유급 주휴일 (결근조건) 및 휴일근로수당 임금 - 최저임금 - 지급방식 (임금청구권, 지급일, 지불수단) - 가산수당 (야간수당, 계약기준 연장근로, 휴일수당)의 계산법 - 감봉조건 (결근, 수습기간비적용) 노동계약서 - 작성내용 - 위약예정의 금지 - 위반계약 산업재해의 처리 5인미만사업장에 대한 예외 피해시 대처, 상담 및 신고 - 1350, 1644-3119 자극제시에 PPT를 활용한다. 각 단원은 다음을 위주로 제시한다. 상황적용; 실제 아르바이트의 맥락을 중심으로 내용을 설명하고 , 관련된 실용적 팁을 제시한다 (i.e 임금은 월급보다 주당이 떼이기 어렵다) 보장된 권리; 상황의 일반원칙으로서 고등학생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에 대해 설명한다.
학습안내	자극제시에서 학습한 내용의 근거가 되는 법조문을 제시한다. 학생을 지목(이후 어려운 조문은 전체질문)하여, 법조문을 해석하고, 배웠던 내용 중 어떤 영역 (임금, 휴게시간, 휴가, ....)에 해당하는 조문인지 판단하게 한다. 2. 고용노동부의 [청소년 알바십계명] 자료를 활용하여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한다. 단 5인이하사업자 예외규정은 자료에 없으므로, 다시 주의시킨다.
수행 유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간단한 퀴즈를 통해 학습내용을 점검한다. 학생들이 스마트폰 등 스마트 디바이스가 확보되어 있다면, Socrative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고, 오답집단에 대해 피드백한다. 학습지를 조별로 배부한다. 조원마다 일정한 법조문을 맡아, 학습지에서 해당 법조문의 규정에 어긋난 영역을 찾도록 한다. 학습지에서 어긋난 영역을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지, 조원들과 논의하여, 개인별 분석을 토대로 조별 ‘준법 버전‘ 학습지를 다시 작성하도록 한다. 3. 교사는 교실을 순회하며 진행 사항을 감독한다.
피드백 제공	교실 순회 중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한다. 각 조에서, 빵집과 편의점의 사례 중 하나를 택일하여 발표토록 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한다. 가장 훌륭한 분석이 이루어진 조에게 초코바를 제공한다. 모든 조에서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 설명을 제시한다.
수행을 평가	향후 지필수행평가를 통한 평가. 주어진 근로기준법 조문 해석하기, [청소년 알바십계명] 및 아르바이트 법규상식, 학습지 1과 같은 상황해석 문제를 출제할 것. 난이도는 중. [청소년 알바십계명] 외에는 암기능력보다 해석 및 적용능력이 중요할 것. 다음 차시 예고된 사용자-고용자 롤플레이에서, 본 수업에서 배운 법적 지식을 이용한 상황분석 및 적용능력을 롤플레이 팀별 평가.
파지 및 전이 향상	오늘의 학습목표를 다시 제시한다. 학습한 내용에 비추어 사전자극회상에서 학생들이 회상한 노동법 개념들(칠판에 판서된)에 대해 옳고 그름을 가려본다. 이에 대한 대처법을 다시 제시한다. 비록 실생활에서의 지식 적용을 누차 강조하였지만, 법적 지식을 아는 것과 요구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능력을 필요로 한다. 다음 시간에는 임금체불 및 위법적 근로조건 상황을 두고, 사용자와 고용자간 갑-을 롤플레이를 할 것을 예고하며 수업을 마친다.

Ⅲ. 수업 교안

수업단계	수업과정	교수학습활동		시 간	비고(준비물,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주의집중획득 및 사전지식 회상 (1)	▶ 수업시작 전 설비점검 : PPT, Socrative 앱 및 동영상 활용 ▶ 수업시작 전 조배치점검 : 5명 1조 앉기 ▶ 출석점검 ▶ 학생들과 인사, 짧은 교제. ▶ 영상 시청. 동영상의 어떤 부분이 부당함을 느끼게 하는지에 대해 집중하도록 요청한다. ▷ 근로기준법 위반사례영상 (알바몬 최저시급+야간수당+인격모독편) http://blog.naver.com/butler_sub/220260673657 ▷ 필요시 추가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iOOTf-thGd0 https://www.youtube.com/watch?v=9OSenqkbDTo ▶ 영상에 관해 질문한다 ▷ 아르바이트 또는 근로경험이 있는 학생이 있는가(거수)? 영상과 같은 경험 또는 여타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가(거수)? 1~2명 학생에게, 부당한 경험을 중심으로, 자신의 “알바썰”을 간단히 나누도록 함. * 해당 학생을 기억해둘 것. 사전지식회상에 다시 참여를 요청한다. ▷ 부당경험을 칠판에 판서 (수업정리에서 활용) ▷ 영상 및 학우들이 나누어준 불편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연한 것인가?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어떤 점이 그러한가? ▶ [II. 직업세계의 이해] 중 [직업관] 단원에서, 직업목적인 ‘정직한 대가’를 부연, “갑질”과 “권리”라는 키워드로 노동인권 개념 소개, 현실에서 당연시되는 오개념을 지적한다. 노동인권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현실적, 직접적으로 연관있는 문제임을 강조하며 학습목표 제시로 넘어간다. ▷ 갑과 을이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임금을 지불한 사장님은 우리의 노동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시키는 모든 일을 그대로 해야 할까? 때로는 법에 위반되는 “갑질”도 있다. 갑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다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근로자에게도 호의를 넘어선 “권리”가 있으며, 이것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있으며, 노동청은 이 법률을 통해 모든 사장님에게 힘을 행사할 수 있다. “알아야 받는다!”	▶ 교사와 인사, 가벼운 교제 ▶ 영상 시청. ▶ 교사의 질문에 응답한다 ▷ 부당경험이 있는 경우 거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스스로의 경험을 간단히 나눈다. (야간수당이 있는 줄 몰랐어요, 월급을 늦게 줬어요, 최저시급을 안 줬어요 등) ▷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법을 안 지켰어요, ‘갑질’해서 기분이 나빴어요, 계약을 안지켜서 짜증났어요 등. /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어쩔 수 없어요, 시작할 때 그렇게 얘기했으니 어쩔 수 없어요 등 ▶ 교사에게 집중한다. (3분) .	12분	설비 점검
	학습목표 제시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교사가 읽는다. (PPT 활용) 1. 고등학생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법적 권리를 알고, 해당되는 법조문을 해석할 수 있다. 2. 근로상황 예시에서 노동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올바른 대처법을 제시할 수 있다. ▶ 권리를 요구하기 위한 조건으로, 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법조문을 보고 스스로 해석할 능력이 있어야 함을 제시. ▶ 예시를 통해 동기부여 ▷야간/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일 수당 미지급사례를 들어, 적법하게 지급되었다면 얼마를 더 받는지에 대해 학생들에게 간단히 제시.	▶교사에게 집중한다 (2분) ▶ 예시에 다양하게 반응한다. (이런 줄 몰랐다, 사장한테 뜯긴 것 같다, 이런 거 받으려면 힘들다 등)	3분	PPT 활용
전 개 전반부	사전지식 회상 (2)	▶ 근로기준법에 대한 사전지식 점검 ▷ “알바썰”을 발표했던 학생들을 재치있게 지목한다. 근무조건 (업무내용,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에 대해 물어본다. 또한 근무중 다친 적이 있는지(산업재해처리), 부당행위를 신고한 적이 있는지(피해시대처법) 물어본다. *교사가 영역을 하나하나 물어보는 것을 가급적 피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알바를 했니?’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학생의 이야기에서 교사가 각 영역을 이끌어낸다. ▷ 지목한 학생들을 앉히고, 전체 학생들에게 위의 각 영역을 규정하는 법 내용을 아는 바가 있는지 물어본다. 학생들의 대답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각 내용에 대해 수업할 것임을 예고한다.	▶ 교사의 질문에 응답한다. ▷ 교사의 지목에 반응한다 (쑥스러움, 신남 등). 근로조건 및 신고경험을 중심으로 자신의 경험을 발표한다. ▷ 아는 법규를 이야기한다. 오개념을 이야기할 수 있다. (최저시급이 있어요, 때리면 안 되요 등 / 첫 한달은 월급을 적게줘요 등)	6분	칠판 활용
	자극제시	▶학습내용을 제시한다 (PPT 활용). 각 단원별 유의사항은 [붙임 4] 참조. ▷ 전체적으로, PPT의 내용을 따르되, 실제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겪는 사례를 기준으로 규정을 설명하고, 해당 예시에 대한 학생의 공감을 이끌어내야 한다. 제시가 끝난 후, 지금까지의 사항을 다루는 법조문을 실제로 보겠다는 말과 함께 학습안내로 넘어간다. 혹시 위의 내용을 잊어버리더라도, 인터넷에 등재된 법조문을 보면 언제든지 기억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 ▷ 현실성에 대한 회의가 교실을 지배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의 권리, 및 유효한 구제방법을 강조. ▷ 5인이하사업장 예외규정에 학생들이 실망할 때, 전체적 냉소로 흘러가지 않도록 이끌어야 한다. 수습기간, 위약예정금지, 주휴일 규정 등은 예외없이 적용됨을 강조. ▶ 3분간 휴식한다. ▷ 가용시간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 학생들을 마음대로 풀어두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칭 등을 통해 긴장을 잠시 늦추고, 지금까지 발표된 학생 자신들의 경험에 대해 자유롭게 언급, 질문한다. 발표하지 못한 다른 학생들의 경험에 대해 가볍게 질문하여도 좋다.	▶ 교사에게 집중한다 (23+분) ▷ 교사의 수업진행에 따른다. -교사의 간단한 질문에 대답 -자신의 경험을 공유 -연습문제를 함께 품 -제시된 예시에 공감하거나 경험과의 차이점을 제시하며 다양하게 반응. 자신의 권리에 관한 이야기이므로 긍정적 반응, 내지는 “떼였음”에 대한 불쾌감 예상. 현실성에 대한 회의를 드러낼 수도 있음. ▷5인이하사업장에 대한 예외규정에 실망한다. ▶ 휴식을 취한다. 교사와 자유롭게 상호작용 (질문 제기, 교사 질문 응답 등)	28분	PPT 활용
전개 후반부	학습안내	▶ 법조문 자료 통해 학습내용을 정리한다 ▷ 각 영역에 따라 법조문을 한 조씩 PPT로 제시한다. 학생들에게 이것이 어떤 영역에 관한 법인지 질문한다. (거수지목) (PPT활용) ▷ 지목된 학생에게, 해당 법조문에서 규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한다. (i.e 임금은 그래서 누가 수령할 수 있니? 법 어디서 그렇게 말하고 있니?) 자극제시에서 배운 내용 중 해당 내용을 답변했을 때 학생을 칭찬한다. ▷ 활동이 끝난 후, 법조문 읽기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있는지 질문한다. 다수일 경우, 어려워하는 법조문에 대해 교사가 해석을 제시한다. 소수일 경우 수행유도 시간에 개인적 피드백. ▶ 고용노동부 [청소년 알바십계명] 자료를 제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찾아보게 한다. ▷ 5인이하사업장 내용은 없으므로 다시 강조 ▷ 가용시간에 따라 유동적으로 실시한다	▶ 교사의 질문 및 지목에 응답한다. ▷ 어려움을 느낀다고 반응한다 (숫자는 유동적). 교사의 설명에 집중하면서, 이해여부를 묻는 교사의 질문에 반응한다. / 어려움을 느끼지만 반응하지 못한다. (이 경우 수행유도 시간 활동관찰에 따른 개인적 피드백 필요) ▶ 배운 내용을 찾고, 교사에게 집중 (2분)	12분	PPT 활용
	수행 유도 및 피드백	▶ 퀴즈를 실시한다. (Socrative 활용) ▷ 기초개념 및 상황분석 문제 제시. ▷ 오답집단을 파악하고 피드백한다. 오답집단이 조당 1~2명 정도일 경우. 정답을 맞춘 학생들이 틀린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행하도록 지시한다. ▷ 가용시간에 따라 유동적으로 실시한다. ▶ 학습지 1, 2, 3을 배부하고 활동 방법을 설명한다. (학습지 활용) ▷ 5명 1조 기준으로, 학습지 2에 제시된 5영역의 참고자료에 각각 1명을 배정한다. ▷ 학습지 2의 법조문 및 오늘의 학습내용을 참조하여, 학습지 1의 사례에서 노동법 위반사례를 찾도록 지시한다. 활동지 3을 참조하여 위반내용-수정내용-참고 법규(있다면)의 형태로 기록한다. 학생간 토의를 거쳐 할 것을 권장한다. ▷ 학습지 2에 따른 5명의 수정내용을 학습지 3의 여백에 취합하도록 지시한다. ▷ 활동결과 발표에 따라 가장 뛰어난 조에게 초코바를 제공할 것을 예고한다. ▶ 교실을 순회하며 진행 사항을 감독한다. ▷ 이전 단계에서 파악된 부진학생이 있다면, 추가적 설명 제공. ▶ 학생 발표를 진행한다. ▷각 조에서 빵집과 편의점의 사례 중 택일하여 발표토록 한다. 명료한 상황분석이나 잘못된 수정사항에 대해 피드백한다. ▶ 학습지 1에서 모든 조에서 놓친 부분, 공통적으로 틀린 부분에 대해 설명한다. 가장 뛰어난 한 조에게 초코바를 제공한다. 모두 박수.	▶ 퀴즈에 응답한다. ▷ 고성취학생이 저성취학생에게 피드백한다. ▶ 교사의 지시에 따라 활동한다. ▶ 수업내용 이해 및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도움을 요청한다. ▶ 활동 결과를 발표한다. ▶ 교사에게 집중한다 (2+분). 시상시 박수	25분	Socrative 활용 학습지 활용
정리	평가 예고 및 파지, 전이 향상	▶ 활동 종료, 수고를 칭찬. 모두 다시 박수. ▶ 학습목표 PPT로 다시 제시. 이에 비추어, 수업 도입부에서 칠판에 판서한 부당 경험에 대해 위법여부를 판단하게 함. (PPT) ▶ 그에 대한 대처법 다시 제시 ▷ 신고 전화번호, 인터넷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간고사 후 실시될 지필수행평가 예고. ▷ 주어진 근로기준법 조문 해석하기, [청소년 알바십계명] 및 아르바이트 법규상식, 학습지 1과 같은 상황해석 문제를 출제할 것임. 난이도 중. [청소년 알바십계명] 외에는 암기능력보다 해석 및 적용능력이 중요할 것. ▶ 다음 차시(평가 포함) 예고 및 수업종료. ▷ 비록 실생활에서의 지식 적용을 누차 강조하였지만, 법적 지식을 아는 것과 요구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능력을 필요로 한다. 다음 시간에는 모의 근로계약서 작성 활동과 함께, 임금체불 및 위법적 근로조건 상황을 두고 사용자-피고용자간 갑-을 롤플레이를 할 것. ▷ 롤플레이 활동시, 오늘 학습내용에 기초한 상황분석 및 해당 법규에 대한 지식을 평가할 것 예고..	▶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 위법여부를 판단한다 ▶ 교사에게 집중, 전화번호를 복창	4분	PPT 활용

<참고자료(문헌)>

박성익, 임철일, 이재경, & 최정임 (2015). 교육방법의 교육공학적 이해 (5판). 교육과학사.

이무근 (2011).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 교학사

한국기술교육대학교고용노동연수원, 웹툰으로 보는 사례별 노동관계법 문답풀이. http://youth.koreatech.ac.kr/

한국진로교육학회 (2011). 중학교 진로와 직업, 지학사

[붙임 1] 학습지 1

2015년 올해로 한국 나이 15세가 된 심카츄는, 태어나서부터 인간 트레이너의 품속에서만 사는 데 질려 스스로 포켓몬 트레이너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가진 것도, 해본 것도 없는 그는, 먼저 아르바이트를 통해 경제적 독립을 쟁취하고 사회경험을 쌓기로 결심했다.

거리를 걷던 중 빵집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발견한 그에게, 망설일 이유는 없었다. 사람 좋아보이는 빵집 아주머니의 인상에 반해서, 그는 근로조건을 말로 협상하고 다음 날부터 3달간 근로를 시작하기로 약속하였다. 시간당 4000원, 1일 6시간 매일 근무 – 조금 벌이가 아쉽긴 하지만, 한시라도 빨리 돈을 벌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게다가 같이 일하는 다른 사람들(여섯 명이 같이 일했는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일단 빵 마음껏 먹는 게 그렇게 좋다더라.

빵집에서 일하는 건 쉽지 않았다. 오븐에서 빵을 꺼내다가 손을 데는 건 다반사였다(약을 살 돈이 없어 그냥 참았더니, 한참 아팠다!). 일을 시작할 당시에는 몰랐는데, 아주머니가 막 새로 시작하신 빵 배달 업무를 나서기도 했다. 처음 타 보는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다치고, 배달 중 오토바이 옆을 ‘긁어’ 수리비와 치료비를 물기도 했지만, 새로운 경험에 심카츄는 뿌듯하기만 했다.

문제는 두 달 뒤에 찾아왔다. 임금을 며칠에 받겠다고 얘기한 적은 없지만, 아주머니가 어련히 알아서 주시겠거니 생각하며, 심카츄는 한 달이 지나도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나고서 그가 아주머니를 찾아가자, 아주머니는 빵집 사정이 좋지 않다며 임금 4000(일당)*6(근무시간)*60(근무일)=144,0000원 중 24만원을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심카츄는 백만볼트를 날리고 싶었지만, 법적 보호자인 트레이너에게 연락하겠다는 아주머니는 다음날 바로 120만원+24만원어치 문화상품권을 건네주고 심카츄를 잘랐다. 60일간의 쉼없는 노동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허망했다.

터덜터덜 거리를 방황하던 그에게 손길을 내민 건, 조그만 편의점의 사장님이었다. 편의점 야간근무를 뛰어볼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22시~08시 주4일 10시간 근무에, 야간수당도, 연장근무수당도 없었지만, 시급 하나는 5600원으로 훨씬 좋았다. 무엇보다 주말을 보장해주었고, 주말에는 일을 하지 않는데도 수당을 주었다! 뭔가 공짜로 돈 먹는 느낌이었지만, 어쨌든 자기 좋은 거니까, 심카츄는 얼씨구나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근로계약서도 이번엔 작성했다. 퇴직시엔 꼭 후임자를 찾겠다는 조항을 달고서.

순조로웠다. 하나만 빼고. 근무한 첫 1달은 수습기간이라 임금을 90%밖에 줄수 없다고 했다. 뭔가 사기당하는 느낌이었지만, 합법이라니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점만 감안하면, 모든 임금을 매월 말일에 차곡차곡 지불해 주었다. 계산을 해보니 정확히 맞았다. 한 달이 지나 수습기간을 끝내고, 두 달, 세 달이 지나자 심카츄는 점점 사장님이 고마워지기 시작했다. 일할 때 건드리지 않고, 시급도 괜찮고, 임금도 미루는 일 없이 제때 주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가끔씩 사장님이 불가피한 일로 주말에 불러 일을 시킬 때에도, 200%의 임금(주휴일 수당 100%+근로 100%)에 그는 감복할 뿐이었다.

때가 흘러 6개월이 지나자 심카츄는 사장님께 이별의 통보를 했다. 사장님은 이렇게 예고없이 일을 그만두는 게 어디 있냐며, 미안하지만 후임자 위약금을 월급에서 깔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6개월째의 월급을 받아든 심카츄에게 미래는 너무 밝아 보였다. 모은 돈으로 트레이너 자격증 연수를 받으리라 – 부푼 꿈을 가슴에 가지고서, 그는 마지막 아침교대를 끝내고 편의점을 나섰다.

공통참고자료

근로기준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 (적용범위)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근로조건 명시(17조), 위약금 예정금지(20조), 임금의 지급방법 (43조), 휴게시간 (54조), 주휴일 (55조) 등.

A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붙임 2] 학습지 2

B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D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최저임금법 제5조 (최저임금액)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1. 수습 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처음 근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다만, 근로계약 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을 주어야 한다. 2. (이하 생략)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8조 (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통화 : 한국에서 쓸 수 있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돈. 달러, 유로화, 쿠폰, 상품권 등은 해당하지 않음.

C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1조 (근로시간의 계산) 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른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유급휴일 : 일하지 않아도 일당을 주는 휴일.

*개근 : 결근하지 않고 모두 출근함

E

근로기준법 제69조 (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아니하다.

[붙임 3] 학습지 3

학습지 1에서 발견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십시오.

어떤 부분이 위법적입니까?	어떻게 수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학습지 2에서 찾은 경우 작성)

위에서 정리한 수정내용을 조별로 취합하여 주십시오. 취합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하의 여백에

심카츄의 준법 노동기를 작성해 보십시오. 빵집/편의점 사례 중 택일하여 작성하여도 좋습니다.

[붙임 4] 자극제시 – 단원별 유의점

1. 근로시간

▷ 권리로서의 근로시간 내용을 제시. 근로시간은 의무뿐 아니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임에 유의. 이 부분과 관련된 불법 관행이 무엇이 있을지 학생들에게 질문. ‘꺾기’를 당해본 학생이 있다면 짧게 경험담을 요청. 불법적 관행이며 거부할 수 있음을 제시.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사항을 제시. 연장근로 산정기준 및 연장, 야간근로 수당에 대한 간단한 PPT 연습문제를 풀게 한다.

2. 휴게시간 및 휴일

▷ 학생들에게 주어졌던 휴게시간에 대해 질문한 후, 휴게시간의 개념을 제시한다. 자신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휴게시간이며, 손님을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됨(=시급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

▷ 주휴일은 비교적 낯선 개념이자, 대단히 배우기 기쁜 내용이다. 주휴수당을 받은 학생이 있는지 물어본 후 즐겁게 제시한다. 노동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강조한다 – “알아야 받는다!”. 주휴수당 산정법을 제시한 후, 자신의 주휴수당을 꼭 계산해보게 한다.

3. 임금

▷ 직접적으로 수령하는 돈에 대한 이야기이므로, 더욱 상황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임금청구권, 지불수단은 “부모님 데려오라”라고 요구하는 사장님의 예시, “돈 말고 상품권으로 줄게”라고 제시하는 예시 등을 사용한다. 가산수당의 경우 지금까지 나온 수당(연장, 야간, 주휴)을 정리해준다.

▷ 수습기간 감봉은 1년 이하 근로계약의 경우 적용되지 않으므로, “돈 떼이는”일이 없도록 강조해준다.

4. 산업재해

▷ 산업재해를 규정하는 법률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며, 보험의 법적 개념을 제시하는 일은 본 수업의 초점을 벗어난다. 아르바이트 도중 다치는 상황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상해 (‘산재 처리’되는 상해)만을 간단히 다루고, 실질적인 대처법을 중심으로 제시한다.

5. 5인미만사업장에 대한 예외

▷ 5인미만사업장에 대한 예시(i.e 편의점)를 들어주고, 이에만 해당하는 법률을 다시 제시해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5인이상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 지점에서 학생들이 실망할 수 있는데, 이에 공감하면서도 교사가 적극적으로 분위기를 주도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5인미만사업장에도 해당되므로 특별히 강조한다.

[붙임 5] 조별활동 피드백 체크리스트

구 분	기 준	점수
사례 해석	사례에서 근로시간과 관련된 위법사항을 몇 개나 찾았는가?
	사례에서 휴게시간와 관련된 위법사항을 몇 개나 찾았는가?
	사례에서 휴가과 관련된 위법사항을 몇 개나 찾았는가?
	사례에서 임금와 관련된 위법사항을 몇 개나 찾았는가?
	사례에서 산업재해과 관련된 위법사항을 몇 개나 찾았는가?
	사례에서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위법사항을 몇 개나 찾았는가?
	5인미만 사업장의 예외성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사례에서 빵집(5인이상 사업장)과 편의점(5인미만사업장)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	0 / X
법적 사고력	사례의 사항과 유관한 법규정을 대응시킬 수 있다	0 / X
	근로기준법 규정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0 / X

※. 교안을 참고하시는 선생님들께.

1. 수업내용에 법조문 해석 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과 정치] 과목에서도, [진로와 직업] 과목에도 보통 법조문 자체를 다루지는 않지요. 그러나 법조문 독해능력은 노동인권 교육의 핵심 가치와 맞닿아 있습니다. 법조문을 스스로 해석해보는 활동을 통해, 학생은 딱딱하고 어려운 법의 이미지를 극복할 수 있고, 나아가 언제든지 검색해볼 수 있는 법조문에서 스스로의 권리를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고등학생은 이제까지 법조문을 한 번도 본격적으로 접해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이러한 학습상황의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노동법의 내용을 먼저 다루고, 내용을 법조문에서 찾아내는 식으로 수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법조문의 딱딱한 문체는 법조문 교육을 방해하는 주요 요소이기 때문에, 조문 자체보다 조문이 다루는 내용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둘째로 수업목표 제시에서 “떼인 돈”의 예시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보완하려 했습니다. 셋째로, 자극제시에서 보다 학생참여적 설명을 지향했습니다. 이는 [붙임 4]를 참조해 주십시오.

2. ‘학생들에게 친숙한 언어‘를 사용하여 수업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호의”와 대비되는 “권리”, “갑질”같은 언어가 그렇지요. 조금 다른 맥락에서, 수업을 통틀어 계속 학생들의 근로경험을 질문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입니다. 기존 경험의 언어를 통해 법의 언어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노동법 강의는 그런 면에서 대단히 구성주의적일 수 있는데, 노동법이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근로환경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헬조선”이란 시각자료 및 용어를 쓸지 고민했습니다. 학생들과 모종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에는 나름 탁월할 것 같습니다. 나아가 “헬조선”과 국가의 보호를 대비시키면서, 법의 보호라는 개념과 함께 건강한 공동체관을 기르는 것에도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중등교육 현장에서 그러한 은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혹 비관적인 미래관을 전달하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90분 수업 가운데 휴식시간을 짧게 두었습니다. 학생이 교사의 설명에 집중하는 시간은 한 번에 최대 25분을 넘지 않도록 계획하였습니다.

4. 사전지식 회상을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진로와 직업] 과목의 [직업관] 내용을 회상시키는 것인데,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연관이 있는 사전지식이라기보다, 근로기준법을 학습하는 동기에 관련된 사전지식이므로, 도입부에 배치하였습니다. 반면 근로기준법의 내용에 대한 사전지식 회상은 전개 전반부에 배치하였습니다.

후자에 있어, 현재 노동인권 교육은 선택률이 낮은 [법과 정치]과목의 국소내용으로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노동법에 대한 구체적 사전지식이 없더라도, 직접적인 근로경험(아르바이트) 혹은 미디어 접촉을 통해, 근로현장 및 노동법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미지 및 단편적 지식 (그리고 오개념!)으로서의 사전지식이라도, 근로기준법 학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적 기반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